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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published on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에 댓글 없음

김두식 교수님이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엮은 책. 일종의 내부고발서 성격이 짙고, 특히나 그 대상이 대한민국 법조계라는 점에서 더 큰 가치가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부터 브로커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한국 법조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맨 먼저 우리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라는 점에서 법조계를 바라본다. 한 인간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고시 패스가 주는 의미에서부터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가족’적인 면면들을 낱낱히 들여다본다. 법이라는 공적 서비스가 일반 개개인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선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일부 소수의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

다양한 법조계 종사자들의 인터뷰이다 보니 결국 자연인으로서는 한낱 개인에 불과한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의 고충이나 고민거리들도 자주 나온다. 청탁이라든가 사회 및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원만함’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조직, 체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다. 가령 판사 시스템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한 내용도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법 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나 궁극적으로 공적 서비스로서의 ‘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도 법조계 전체가 이 책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같은 저자의 전작인 헌법의 풍경에서는 법 자체와 사회 시스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면 이 책은 책 성격상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보니 법조계 종사자 자체와 시스템,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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